인프라, 원천기술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수소경제 안착시킨다

2019-04-03
전동엽 기자, imdy@elec4.co.kr





“수소경제는 전·후방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에 수소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와 함께 ‘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수소경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는 전?후방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수송 및 에너지 분야로 대표되는 전방산업과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협력 부품업체 등 후방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전방산업에서는 승용차, 상용차, 열차, 선박, 드론, 건설기계 등 모든 운송 분야에서 수소가 활용될 수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 분야가 주목된다. 후방산업에서 수소차 및 연료전지 협력 부품업체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며, 수소 공급 및 충전 인프라는 금속?화학?기계설비 등 다양한 연관산업이 있어 동반성장 및 고용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수소경제는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에 기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전해를 통해 간헐성을 보완하고 CO2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수소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생산 가능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후 수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안보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초기 기반이 충분하며,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수소경제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소차, 연료전지에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고, 수소생산에 필요한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기반이 풍부하며, 발달된 LNG 공급망을 활용해 전국에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

셋째, 수소경제 이행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 시스템과 에너지 인프라가 청정수소로 전환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분야 7대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수소 선정, 수소버스, 수소도시를 통한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분야 7대 혁신성장 프로젝트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수소버스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통한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한다.

우선 고속도로와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인근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있다. 고속도로에서 언제든지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착공한 8기 준공 및 2019년 10기 착공을 추진중이다.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총 6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에는 수소충전소 누적 2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방 거점인 혁신도시에는 2019년 연내 5기 설치 및 개장을 추진하여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수소버스 보급확대를 통해 수소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누적 2천 대 도입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수소버스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지자체 노선 운영 및 차고지 현황을 조사해 버스 차고지 등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충전인프라를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교통축에 수소버스 충전?정비 인프라를 갖춘 수소 복합환승센터 설계로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전환에 대비할 것이다. 수소 복합 환승센터 설계 및 광역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며, 수소버스로 대?폐차 시 운영 보조 및 친환경 연료보조금 신설, 수소버스 도입시 면허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수소연료전기 철도차량 기술개발 R&D 또한 추진한다. 2022년까지 기술개발 및 안정성?효율성 검증 등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및 수소연료전지 전력변환장치, 충전소 구축방안 및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등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기반조성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수소기반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차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할 신도시모델 창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다. 수소 시범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지자체 공모로 2019년까지 시범도시 3곳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체계 및 법제 정비, 예타 준비 등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분류체계 마련과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을
준비 중이다. 수소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시장 예측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것”


지난 1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소경제는 전?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분류체계 마련과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소경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시장 예측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 투자를 추진한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은 먼저 수소에너지 기술을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분야로 나누어 기술을 세분화하고 기술 진단, 특허 분석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 해소돼야 하는 장애요인과 이에 필요한 법/제도/인프라 등의 분석도 병행하여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설정해 추진전력 및 계획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중점분야를 도출해낸 후 부처 간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소경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수소경제 사회로의 진입도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천연가스를 보급할 때처럼 다시 한 번
정부와 지자체, 제작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환경부가 수소버스 보급에 앞장설 것이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탄소경제의 풍요를 누리는 현대사회는 자원?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류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의 기하급수적으로 소비되는 화석연료는 1948년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던 런던스모그, 1955년을 정점으로 1980년대까지 악명 높았던 미국 LA의 광화학스모그,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극심한 미세먼지까지 인류문명의 획기적인 성과만큼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탄소 배출목표인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여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속가능한 수소경제가 큰 화두로 등장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 에너지로 수소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가 에너지원을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실현하며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소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현재 2천여 대 수준인 수소차를 2040년까지 620만 대를 보급하고 발전용 연료전지와 가정?상업용 연료전지 보급도 확대하여 수소사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녹색수소로의 로드맵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단계에서부터의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기타 지역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민주주의 구현,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 등도 중요하다.

우리는 천연가스 버스를 성공적으로 보급한 정책 경험이 있다.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도 보급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보급 초기 천연가스차량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전성 우려, 충전소 입지규제 등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과거 천연가스를 보급할 때처럼 다시 한 번 정부와 지자체, 제작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환경부가 수소버스 보급에 앞장설 것이다. 내년에 전국 6개 내외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을 한 후,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과 수소충전소 설치비 보조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를 저해하는 규제들도 대폭 개선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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