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과학 전동엽 기자] 전기차 보급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소가 문제되는 가운데, 기존의 설치된 충전소의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2011년에 338대를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연평균 2배씩 늘어나 현재 약 5만 7천여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10만 대를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에 비해 더디고 비효율적인 충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클린 일렉스 이효영 대표는 전기자동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3년 전에 콘센트 설치를 주차면에 2%, 100면이면 2개를 달도록 법제화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으나 멀리 내다본 정책은 아니었다. 2021년 43만대 수준을 바라볼게 아니라 10년 뒤 전기차 200만대 시대를 예상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콘센트 설치의무는 지금보다 확대해 주차면의 10% 정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콘센트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즉시 과금이 되는 콘센트를 설치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전기 확대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충전기 설치방식은 7KW 전기설비를 구축한 후에 그 끝에 충전기를 달아놓는 방식이다.이 대표는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단순하게 충전기 설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충전소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약 만 5천대이며 사용률은 25% 정도이다. 사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가 설치에 급급해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환경부에서는 3년째 연 충전기 보급 대수를 만 2천대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충전기 대수를 늘리기 보단 사용률을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는 설명했다.



양 늘리기 보단 질 높이는 정책 필요해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림대 김필수 교수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요즘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규제를 풀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50년 가까이 규제 포지티브 정책을 쓰다가 갑자기 네거티브 정책을 쓰려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규제가 사방에 얽혀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 팽창이 중요한 시점이다. 충전소가 크게 필요없는 지역을 선정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봐왔다. 우리나라 국민의 25%가 연립주택,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곳은 공공형 충전기 설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25%는 도외시 되어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충전기에 대한 질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일선에서 느끼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